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자금 공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카드깡’ 같은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겉보기에는 간편해 보이지만 이는 자칫하면 형사처벌이나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카드깡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2025년 기준으로 합법적이고 안전한 유동성 확보 방법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Contents
1. 사업자카드깡이란? 개념과 실제 사례부터 짚어보기
‘사업자카드깡’은 법인카드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소비가 아닌 현금 유출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불법 자금조달 행위’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 상품권 대량 구매 후 되팔기
- 가맹점과 공모하여 허위 결제 후 수수료를 빼고 현금 지급
- 온라인몰 또는 앱에서 카드로 결제 후, 현금환불 유도
이러한 방식은 일반 소비자 대상 카드깡보다 세무적인 위험이 더 크고,
사업용 지출로 위장한 허위 거래는 회계 조작과 탈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2. 왜 사업자카드깡은 위험한 선택일까?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허위 가맹점 매출, 가공 거래 등은 불법 금융 거래에 해당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②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 카드 사용 내역과 세금계산서 불일치 시 세무조사 자동 타깃
- 가맹점과 공모한 매출은 부가세 탈루·법인세 누락으로 간주
③ 거래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 카드사 이상 거래 감지 시 거래정지, 한도 회수
- 카드론, 운영자금 대출 등 추후 금융 이용 제한
즉,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잘못된 유동성 확보 방법의 실제 피해 사례
사례 1. 수수료 폭탄
A씨는 법인카드로 가맹점과 허위 결제를 한 뒤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25%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125만 원 손해에 더해, 국세청 추징금과 가맹점 정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례 2. 중개업자에 정보유출
B사는 자금이 급해 블로그 광고를 보고 깡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카드 정보, 대표자 명의 계좌까지 제출했고, 이후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례 3. 세무조사 발동
C사는 반복적인 상품권 거래로 현금흐름을 관리해왔으나,
과도한 상품권 구매 패턴이 국세청에 포착되어 부가세 과세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4.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동성 확보 방법 5가지
불법적인 카드깡 대신, 다음과 같은 제도권 내 안전한 자금 조달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① 기업카드 기반 단기 자금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 대부분의 사업자카드는 단기 운영자금 대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카드사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당일 입금도 가능.
- 금리는 연 14~18% 수준으로, 깡 수수료보다 낮고 합법적입니다.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창업지원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다양한 지원금과 보증 상품 운영
- 창업 초기, 매출 감소, ESG 전환 등 상황별 맞춤형 자금 가능
- 이자율 1~3%로 극히 낮은 조건의 자금 확보 가능
③ 매출채권 담보대출 / 외상매입자금 지원
-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납품 계약서를 기반으로 선지급 대출 가능
-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기업 대상 서비스 운영
④ 세금 유예제도 및 납부 연기제도 활용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시 부가세·종소세·원천세 납부 유예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⑤ BNPL(선구매 후결제) 및 외상결제 플랫폼
- 최근 B2B 전용 후불결제 시스템 다수 도입 (예: 카카오페이 B2B, 쿠콘 후불결제 등)
- 외상 거래 가능업체라면 대금 지불 유예 효과로 유동성 확보
5. 사업자카드 현금화,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 중 실제로 “현금화처럼 보일 수 있는 행위”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기준은 ‘거래의 실체’와 ‘반복성’에 있습니다.
| 행위 | 판단 기준 | 합법 여부 |
|---|---|---|
| 상품권 소량 구매 후 선물 | 실제 용도 존재 | O |
| 대량 상품권 반복 구매 후 중고 판매 | 현금화 의도 강함 | ✕ |
| 환불 가능한 제품 결제 후 반복적 취소 | 의도성 입증 가능 | ✕ |
| 도소매업자의 재고처리 목적 전매 | 업종/회계처리 명확 시 | △ |
결론: 일시적인 소비 목적이거나, 회계상 정당한 비용처리와 연결되면 문제없지만,
현금 확보 자체가 목적이라면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를 위한 현명한 자금운영 전략
현금 부족은 예기치 않게 오지만, 평소 자금 흐름을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 현금흐름 예측표 관리: 정기적인 매출과 고정비 흐름을 표로 정리해 수급 시점을 사전 파악
- 카드 한도 적절히 분산: 법인카드, 대표자 개인카드, 비상용 한도 등 여러 채널로 리스크 분산
- 납부일 조정 협의: 임대료, 원재료, 납품대금 등은 기한 연기 협상 가능
-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매입/매출의 흐름을 법적으로 정리해 세무조사 대비
이러한 전략만 잘 활용해도 사업자카드깡 같은 무리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요약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드로 결제한 후 환불 받으면 깡인가요?
→ 정상적인 구매 후 환불은 문제 없지만, 반복적이고 고의적 환불은 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자금이 급할 때 가장 빠른 합법 대출은?
→ 카드사 단기대출(현금서비스)나 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이 당일 가능성 높고 승인율도 양호합니다.
Q3. 정부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카드깡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5가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잠깐의 유혹보다 중요한 건 사업의 지속성입니다.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업 기반을 단단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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